[뉴욕평화포럼]"한반도 종전선언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평화체제 온다"

【뉴욕(미국)=뉴시스】 특별취재단 김진아 기자 = 2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열린 '2018 국제 평화포럼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서 리성철·리기호 북한 유엔대표부 참사관, 이재정·홍악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특별취재단 등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29.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정상회담'을 한 이후 한 말이다.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남북이 격식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는 의미였다.

머니투데이 미디어 그룹 후원으로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29~30일(현지시간) 열린 '2018 국제 평화포럼'(2018 Global Peace Forum on Korea·GPFK)은 남북 정상간 뿐 아니라 민관 사이에도 '이렇게' 만나는게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자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자리서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과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우리 문제다. 우리가 좀 더 주도적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며 "새로운 대안들을 적극 제시하면서 미-북(협상)을 견인해 가는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의 경우 사실상 남북간 종전선언 합의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남북간의 종전선언을 미국까지 넓히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 특히 종전선언과 관련 미국이 갖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북측의 비핵화 약속 불이행이라는 우려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대로 '낮은 수준의 정치적 선언'이니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와 '빅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포럼을 찾은 북측 인사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태형철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이 보낸 기조연설문에 따르면 북측은 미국과 적대정책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태 총장은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레온 시걸 미국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북측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스텝을 밟지 않고서는 미국 입장에서 종전선언을 진행할 수가 없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다음 북미 간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결과를 가져오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걸 국장은 중국이 배제된 3자 테이블이 우선하는 것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북측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도 북측에 '미국과 직접 얘기를 하라'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체결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시옹 레이 인민대 초빙교수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며 "중국이 평화조약을 위해 활발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6·25 전쟁 당사국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다음 단계는 '경제적 평화체제'다.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다. 일본과 러시아의 역할론은 이 단계에서 나왔다.

일본의 나카토 사치오 리츠메이칸대 교수는 "종전선언에서 한국, 북한, 미국 3자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일본은 당사자가 아니다"며 "궁극적으로는 과거 식민지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에게 경제 협력을 일본이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의 알렉산더 일리체프 UN안보리 정무조정관은 문 대통령의 남북러 철도·가스관 구상과 관련해 "나는 이것을 평화의 파이프(Peace pipe)라인이라 부른다"며 "러시아의 미래는 극동아시아에 있다고"고 말했다.

'3자(종전선언)→4자(평화협정)→6자(경제)'로 이어지는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기도 하다. 시걸 교수는 "문 대통령이 문제해결 접근의 시작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고 할 수 있다"고, 일리체프 조정관은 "문 대통령 없이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