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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뢰 없애는 DMZ, '지뢰밭 국회'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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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뢰 없애는 DMZ, '지뢰밭 국회'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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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기자
  • 2018.10.04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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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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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한 지난 1일. 남북이 손잡고 역사적인 첫삽을 떴다. DMZ(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작업을 위해서다. 비로소 남북이 온전히 연결될 첫 발을 뗐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대한민국 정치1번지 여의도에서 이 소식을 접하면서 착잡했다. 한반도의 지뢰밭은 사라져가는데, 여의도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름하여 '국회 지뢰밭'. 국회는 365일 내내 지뢰(갈등)를 품고 있다. 현재 인터넷 포털에서 '지뢰밭'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보이는 기사제목이 '10월 국회, 곳곳 지뢰밭'이다.

2018년 10월 국회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판문점선언 비준 갈등 때문에 지뢰밭이 됐다. 이 문제들로 국회 일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야에게 지뢰밭 수식어는 일상이다. 불과 1년 전인 2017년 9월 국회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예산안 처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때도 국회는 한동안 멈췄다. 갈등 대상만 바뀌었을뿐 내용은 반복됐다.

문제는 여야가 지뢰를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 인질들이 법안, 예산·결산 등이다. 올해도 국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기한(9월1일) 내 마무리짓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심사완료를 목표로 각 부처별 심사를 뒤늦게 진행중이다. 2004년 기한 내 심사제도가 도입된 뒤로 결산 심사 날짜가 지켜진 적은 2011년 딱 한 번이다.

70년 가까이 적으로 살던 남북도 DMZ 내 지뢰를 제거하며 화해의 손짓을 한다.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도 국회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각종 지뢰를 제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마침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국감)가 좋은 기회다. 여야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면서 '본연의 일'을 하는 시기다. 국감이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다. 10월 여의도가 '지뢰밭'이 아닌 '꽃밭'이 되는 길은 온전히 여야 의원들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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