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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단독]'100+α'…기업인 2배 늘어난 文 정부 첫 국정감사

[the300][증인으로 본 국감]최종 확정시 '역대 최다 기업감사' 가능성도…적폐청산·소득주도성장 등 현안도 산적

머니투데이 이재원 , 안재용 기자 |입력 : 2018.10.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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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국정감사(국감)가 오는 10일부터 보름 넘게 진행된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다. 문 정부의 정책을 비롯한 국정운영에 대한 감사가 면밀히 이뤄져야 하지만, 또다시 '기업감사'가 될 처지다. 지금까지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만 100명이 넘는다. 머니투데이가 각 상임위에서 부른 증인을 중심으로 국감 이슈를 분석했다.
[MT리포트][단독]'100+α'…기업인 2배 늘어난 文 정부 첫 국정감사



"130명? 150명? 도대체 몇명이나…"

올해 국정 감사(국감)가 사실상 ‘기업 감사’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올 기업인들 계속 는다. 벌써 역대 최대 규모란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확정한 증인 명단을 보면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채택했던 기업인 증인의 두 배를 넘겼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4일까지 명단을 확정한 상임위들의 증인 명단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인 증인이 100명으로 파악됐다. 아직 증인을 확정하지 않은 상임위를 감안하면 최소 130명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7대 국회 때 연평균 52명이던 기업인 증인은, 18대 때 77명으로 늘었다. 19대 국회에선 연평균 124명을 기록했다. 2016년 20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150명으로 대폭 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겹치며 대거 신청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2016년 말 '증인 신청 실명제'가 시행되며 지난해 증인은 50여명으로 대폭 줄었지만, 여전히 20대 국회 기업인 증인은 연평균 100여명에 달한다.

기업인 증인을 보면 사실상 되풀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물론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 조성진 LG전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기업 길들이기' 비판에 총수급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수위조절을 했지만 여전히 대표이사급이 증인이다.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해놓고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관행도 문제다. 대기 시간이 서너 시간에 이르지만 정작 질의 시간은 개인당 2~3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문이 없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대기만 하다 국감장을 나서는 기업인들도 많다. 골목상권, 대·중소기업 상생 등 경제 생태계와 관련된 증인 채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론 ‘기업인 망신주기’ ‘군기잡기’ 성격이 강하다는 게 경제계 시각이다.

현안을 엿볼 수 있는 기업인 증인도 없지 않다. 정무위가 부른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 등은 인터넷은행 논란과 맞물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골목상권’과 ‘무분별 확장’등 경제 생태계 관련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른다.

다른 증인을 보면 여야의 국감 전략과 기조가 읽힌다. 여당은 ‘적폐 청산’에, 야당은 ‘경제 실정’에 무게를 싣는다. 자연스레 증인 채택이 쉽지 않다. 증인으로 세우지 않더라도 과정을 통해 이슈화시키겠다는 게 여야 구상이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여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부른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맞불을 놨다.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전 경제수석) 등 이른바 ‘소주방(소득주도 3인방)’의 증인 채택 여부가 핵심이다. 청와대 국감을 다루는 운영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들을 부르겠다는 것인데 일단 4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기재부 국감 직전까지 증인 요청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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