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브레이크 없는 지자체금고 출연금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올해 초대형 지방자치단체가 잇달아 세입·세출을 담당할 금고 은행을 선정한 가운데 수천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이 주목 받았다. 서울·인천시금고 입찰에서 금고를 맡게 될 은행들이 앞으로 4년간 약속한 출연금은 총 5400억원에 달한다. 이 출연금을 금고지기로 있는 4년간 똑같이 나눠낸다고 가정하면 매년 1300억원이다. 이는 최근 4년 연평균 약 490억원의 3배에 가깝다.

금고 영업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만 과당경쟁으로 출연금 규모가 큰 폭으로 뛰자 우려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특정 지차체에 주는 혜택이 일반 고객들에게 높은 대출금리 등 비용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 있어서다. 지자체 출연금이 '순수한 기부금'이 아니라 '출연금이라는 명목하에 고객의 돈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법(제34조의2제3호)에 따르면 은행업무 등과 관련해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정상적인 수준'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제3호)과 은행업 감독규정(제29조의3)은 '정상적인 수준'을 '제공규모 및 횟수 등을 감안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만 정의했다.

또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때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5년간 제공 목적·제공내용·제공일자 및 받는자 등의 기록 유지 △이사회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등의 절차를 규정해 이 절차만 지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에서도 과도한 출연금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제동을 걸만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과당경쟁에 제동을 걸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행정안전부는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출연금을 '협력사업비'란 이름으로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상으로, 행안부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은행이 전국 수많은 고객에게서 거둬들인 이익을 특정 지자체 예산에 과도하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출연금 과당 출혈경쟁에 제동을 걸만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