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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5대 그룹 CEO, 국정감사 '총출동'…반복된 '기업감사'

[the300][증인으로 본 국감]2018 국정감사 100명 이상 기업인 불러…정상회담 참가 총수 소환은 좌절

머니투데이 안재용 김하늬 이재원 기자 |입력 : 2018.10.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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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5대 그룹 CEO, 국정감사 '총출동'…반복된 '기업감사'

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모든 기업인들을 부르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협상과정에서 좌절됐지만 여전히 100여명 이상의 기업인들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얼굴을 보일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채택했던 기업인 증인 50여명과 비교한다면 두 배가 넘는 숫자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당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등을 증인으로 불러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질의하려 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임업협력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불필요한 출석요구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그룹 총수가 아닌 대표이사급으로 수위를 낮췄다.

농해수위는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과 서경석 현대차 전무, 장동현 SK 사장, 정도현 LG전자 사장,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5대 그룹 주요기업의 대표이사급 인물이 모두 참석하게 된 셈이다.

공식적으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한 민간기업의 기부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남북경협 관련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기업인을 데려간 뒤 기업인들에게 경협 관련 요청을 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SKT와 KT, LG U+ 3대 통신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높은 통신요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대표,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T 사장, 하현회 LG U+ 부회장이 출석한다.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브랜든 윤 애플 코리아 대표와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 국내외 IT기업의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내 IT기업의 역차별 문제와 가짜뉴스, 뉴스편집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군산의 한국GM 사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자중기위는 카허카젬 한국GM사장과 임한택 한국GM 노조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군산GM공장 폐쇄 및 한국 GM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짚어볼 계획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연료전지 사업 관련 부실과 국책사업 손실,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등이 이유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도 주요 이슈다.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과 서유성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오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소기업 (코스모이엔지) 기술탈취 관련,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 삼영기계 기술탈취 관련 사전 공모 여부 및 하도급법 위반 등이 현안이다.

‘소상공인 보호’ 관련 증인도 많다. 대표적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과 ‘GS25’의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오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증인으로 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위성곤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에게 편의점 가맹본사들의 각종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에 관한 질의를 예고했다.

정무위원회에도 금융관련 기업인들이 출석한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등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들을 비롯해 신동구 삼성화재 본부장,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영 대표 등이 참석한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와 정재욱 현대차 구매본부장, 임병용 GS건설 대표 등도 하도급 계약 관련 이슈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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