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삼성에 백종원까지"… 文정부 첫 국감 미리보기

[증인으로 본 국감]최종 확정시 '역대 최다 기업감사' 가능성도…적폐청산·소득주도성장 등 현안도 산적


"130명? 150명? 도대체 몇명이나…"


올해 국정 감사(국감)가 사실상 ‘기업 감사’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올 기업인들 계속 는다. 벌써 역대 최대 규모란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확정한 증인 명단을 보면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채택했던 기업인 증인의 두 배를 넘겼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4일까지 명단을 확정한 상임위들의 증인 명단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인 증인이 100명으로 파악됐다. 아직 증인을 확정하지 않은 상임위를 감안하면 최소 130명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7대 국회 때 연평균 52명이던 기업인 증인은, 18대 때 77명으로 늘었다. 19대 국회에선 연평균 124명을 기록했다. 2016년 20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150명으로 대폭 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겹치며 대거 신청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2016년 말 '증인 신청 실명제'가 시행되며 지난해 증인은 50여명으로 대폭 줄었지만, 여전히 20대 국회 기업인 증인은 연평균 100여명에 달한다.


기업인 증인을 보면 사실상 되풀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물론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 조성진 LG전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기업 길들이기' 비판에 총수급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수위조절을 했지만 여전히 대표이사급이 증인이다.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해놓고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관행도 문제다. 대기 시간이 서너 시간에 이르지만 정작 질의 시간은 개인당 2~3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문이 없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대기만 하다 국감장을 나서는 기업인들도 많다. 골목상권, 대·중소기업 상생 등 경제 생태계와 관련된 증인 채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론 ‘기업인 망신주기’ ‘군기잡기’ 성격이 강하다는 게 경제계 시각이다.

현안을 엿볼 수 있는 기업인 증인도 없지 않다. 정무위가 부른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 등은 인터넷은행 논란과 맞물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골목상권’과 ‘무분별 확장’등 경제 생태계 관련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른다.

다른 증인을 보면 여야의 국감 전략과 기조가 읽힌다. 여당은 ‘적폐 청산’에, 야당은 ‘경제 실정’에 무게를 싣는다. 자연스레 증인 채택이 쉽지 않다. 증인으로 세우지 않더라도 과정을 통해 이슈화시키겠다는 게 여야 구상이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여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부른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맞불을 놨다.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전 경제수석) 등 이른바 ‘소주방(소득주도 3인방)’의 증인 채택 여부가 핵심이다. 청와대 국감을 다루는 운영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들을 부르겠다는 것인데 일단 4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기재부 국감 직전까지 증인 요청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원 기자, 안재용 기자


[증인으로 본 국감]'재판거래'·'댓글조작' 진상규명 나선 與 vs '소득주도성장' 공격 나선 野


지난해 국정감사가 이명박·박근혜 전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국감이었다면, 올해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을 맞는 지금,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성적표'가 쌓였다. 2018년 국감은 현 정부를 평가하는 진정한 첫 국감인 셈이다.

◇기재위·환노위, 野 "소주 집중 공격"= 청와대의 '경제 3인방'이 야당의 타깃이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전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증인에는 이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당 소속 기재위원 10명 모두가 이들 3인방을 증인으로 신청해 소득주도성장 공격 의지를 드러냈다.

기재위는 청와대 증인 등 추가 합의 증인에 대해 오는 10일 국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국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환 일주일 전에만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되면 된다.

소득통계 표본 논란 속에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소환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는 한국당의 요청으로 통계청 노조위원장을 참고인 명단에 우선 포함했다. 기재위는 심 의원 사태와 관련, 증인 소환이 불필요한 한국재정정보원 국감에서도 강하게 붙을 예정이다.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공세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어진다. 환노위는 강효상 한국당 의원 요청으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인 홍 위원장을 직접 불러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도 정부 비판에 동참한다. 김동철 의원의 요청으로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측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행안위·문체위, '어게인' 적폐청산 국감= 야당이 청와대를 향해 활시위를 당긴다면,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박근혜·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증인으로 나선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 나아가 증인 협상 당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들을 국감장에 세우기 위한 여당의 시도가 있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정부 댓글공작 총지휘 혐의를 받는 만큼 관련 해명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사이버 여론 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중이다.

2016년 '최순실 국감'으로 국정농단 폭로가 시작됐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올해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감이 진행될 전망이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조현재·박민권 전 문체부차관 등 문체부 전직 고위 공무원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최순실 적폐청산 시즌2'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현직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까지 오갔던 법사위에서는 일반증인은 단 한명도 나서지 못하게 됐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일 일반증인 협상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기관증인만으로 국감을 진행하기로 2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2014년부터 5년째 일반증인 없이 국감을 진행하게 됐다.

대신 법사위 국감은 자료 제출 요구를 둔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여당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법부의 재판 거래 여부를 밝혀내려고 벼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재정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심 의원 압수수색 등을 놓고 현 정부 사법부의 '야당 탄압'을 규탄하며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에도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헌 기자, 백지수 기자, 이재원 기자


[증인으로 본 국감]대입개편부터 골목상권까지…국감장에 선 '슈퍼스타'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선 전국민이 아는 '슈퍼스타'들도 증인석에 선다. 청탁금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은 프로야구 선수 병역면제를 위해 아마추어선수들을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국감장에 나온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총 70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감엔 피감기관이외에도 일반인 증인들도 다수 국감대에 선다. 피감대상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증인들이 다수다.

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을 제정을 주도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한몸에 받았다.

교육위는 이번 국감에서 '김영란법'이 아니라 대입제도개편에 관한 사안을 듣기 위해 그를 소환했다. 앞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대입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위는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를 점검하고 공정성이 침해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이희진 위원과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기획단 단장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현 정부의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적절성과 비판을 청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요식업 창업자들에게 영업노하우 등을 전수해주고 있다.

반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 대표가 호텔업과 술집 등 업종을 확장하면서 방송 출연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간접 광고한다는 의혹에 대해 따져물을 계획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도 소상공인 이슈 관련 증인으로 소환됐다. 배달앱은 소비자들에게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산자위는 이번 국감에서 이와관련한 불공정거래나 소상공인 애로사항, 갑질 관련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야구레전드'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과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석에 선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병역면제를 받은 야구대표팀 선수선발 논란 때문이다.

선 감독과 양 부회장은 프로야구 선수 병역면제를 위해 실력미달의 선수가 선발했고 아마추어 선수가 모두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을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를 선발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민우 기자


[증인으로 본 국감]2018 국정감사 100명 이상 기업인 불러…정상회담 참가 총수 소환은 좌절

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모든 기업인들을 부르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협상과정에서 좌절됐지만 여전히 100여명 이상의 기업인들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얼굴을 보일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채택했던 기업인 증인 50여명과 비교한다면 두 배가 넘는 숫자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당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등을 증인으로 불러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질의하려 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임업협력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불필요한 출석요구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그룹 총수가 아닌 대표이사급으로 수위를 낮췄다.

농해수위는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과 서경석 현대차 전무, 장동현 SK 사장, 정도현 LG전자 사장,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5대 그룹 주요기업의 대표이사급 인물이 모두 참석하게 된 셈이다.

공식적으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한 민간기업의 기부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남북경협 관련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기업인을 데려간 뒤 기업인들에게 경협 관련 요청을 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SKT와 KT, LG U+ 3대 통신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높은 통신요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대표,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T 사장, 하현회 LG U+ 부회장이 출석한다.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브랜든 윤 애플 코리아 대표와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 국내외 IT기업의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내 IT기업의 역차별 문제와 가짜뉴스, 뉴스편집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군산의 한국GM 사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자중기위는 카허카젬 한국GM사장과 임한택 한국GM 노조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군산GM공장 폐쇄 및 한국 GM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짚어볼 계획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연료전지 사업 관련 부실과 국책사업 손실,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등이 이유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도 주요 이슈다.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과 서유성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오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소기업 (코스모이엔지) 기술탈취 관련,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 삼영기계 기술탈취 관련 사전 공모 여부 및 하도급법 위반 등이 현안이다.

‘소상공인 보호’ 관련 증인도 많다. 대표적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과 ‘GS25’의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오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증인으로 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위성곤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에게 편의점 가맹본사들의 각종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에 관한 질의를 예고했다.

정무위원회에도 금융관련 기업인들이 출석한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등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들을 비롯해 신동구 삼성화재 본부장,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영 대표 등이 참석한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와 정재욱 현대차 구매본부장, 임병용 GS건설 대표 등도 하도급 계약 관련 이슈로 출석한다.

안재용 기자, 김하늬 기자, 이재원 기자


[증인으로 본 국감]"묻지마 증인 채택 시도 여전"…대관팀 평소 국회 스킨십 여부에 성패

매년 하반기 국정감사 철만 되면 대기업 대관(對官) 부서 직원들은 여의도 국회와 세종시 중앙부처를 왕복하느라 정신이 없다. 올해 국감도 마찬가지다.

이미 증인 채택이 확정된 기업인 수만 벌써 60명에 육박한다. 해마다 기업인들 '망신주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감인 만큼 기업마다 총수나 대표를 증인에서 빼거나 '급'을 낮추기 위해 치열한 물밑 협상전을 펼친다.

◇삼성전자·대한항공·BMW 등 기업인 '줄소환'=4일 재계에 따르면,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인 수만 59명(3일 기준)이다. 여야의원들의 난타전 여부에 따라 증인으로 불려 나올 기업인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달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의 경기도 기흥 반도체공장 사고 원인을 추궁하기 위해 박찬훈 부사장(제조시설단지장)이 환노위와 행안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초 일부 상임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76,300원 ▼2,300 -2.93%) 부회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대표이사 사장)을 호출했다.

국토교통위에는 대한항공의 오너 갑질 논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파동, BMW 차량 화재 사건 등의 이슈가 있어 기업인 증인 줄소환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회장이 증인 후보로 언급되는 기업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협의 중인데, 최종적으로는 오너가 아닌 대표급으로 국감증인 수위를 조절하기로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조 회장 대신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사장이나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을 부르는 식이다.

이밖에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지난 1일 채택됐다. 정무위는 한국GM 법인분리와 관련해 노사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최 부사장을 상대로 법인분리 및 철수 의혹 진상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 부사장은 오는 22일 진행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정무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증인 신청을 했으며, 한국GM 법인분리와 철수 의혹을 물을 방침이다. 참고인으로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증인으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을 채택했다. 자유한국당은 최 회장에게 4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한 고의 부실 운영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또 강원 삼척에 건설 예정인 '포스코파워'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특혜 결과 은폐 의혹을 살펴볼 전망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럴 바에야 기업인 왜 부르나"=재계는 국회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모르다보니 일단 총수나 대표부터 부르고 보자는 식이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특히 국감 말미에는 총수가 대표로, 대표는 부사장 또는 전무로 급을 낮춰 출석하는 게 관행처럼 됐는데도 의원들이 인지도를 쌓기 위해 지나치게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국감 출석은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르지 않다"며 "그런데도 매년 이렇게 반복되다보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대기업 대관팀 직원들은 국감 직전에 의원실 문지방이 닳도록 출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귀띔한다. 평소 의원은 물론, 수석보좌관과 비서관까지 얼마나 스킨십을 자주했느냐 여부에 따라 국감 시즌 성패가 갈린다고 거듭 강조한다.

A 기업 대관 부서 직원은 "총수나 대표가 출석하는 국감 하루를 위해 1년 내내 공을 들인다고 보면 된다"며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야당을 주로 공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 대관팀마다 바람은 같다. 막상 총수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도 의원들의 쏟아지는 호통을 일방적으로 듣거나, 국감이 파행될 경우 몇 시간씩 서서 기다리다 철수하는 것이 일쑤다보니 이럴 바에야 필수 증인만 부르라는 것이다.

B 기업 대관팀 직원은 "아무리 국감이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해도 기업인들만 불러 놓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일단 부르고 보자' 식의 묻지마 증인 채택 시도는 올해도 똑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총수를 증인 대상으로 올려놓고, 지역구 민원을 한 후에 이름을 빼주는 식으로도 증인채택을 지역구 민원해결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혁 기자, 황시영 기자, 한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