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명분 싸움에서 밀려난 현대기아차 비정규노조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특징은 노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노정 관계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이다. 노사 교섭에 실패한 노조 지도부가 정부 사무실을 점거, 정부에게 사측을 압박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의 점거농성도 그랬다. 사측이 제시한 총 4800명 정규직전환 방안에 반발한 이들은 정몽구 회장 처벌, 직접고용 시정명령 조치 등을 고용부에 요구하며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정부가 실현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건, 사실상 '옥쇄' 농성이었다.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한 것도 문제지만, 노조가 점거한 공간 자체도 논란이 됐다. 이들이 점거한 서울고용청 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구직자와 실직자들이 취업알선서비스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오는 곳이다. 노조원 수백여 명이 점거한 18일 동안 이곳을 찾는 이들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마비됐다. 노조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조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긴 셈이다.

노조의 점거 농성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얻으려면 정몽구 회장 방에 들어갔어야 한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푸는 게 사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대정부투쟁으로 방향을 바꿨다면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서울고용청장이나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집무실을 점거했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이 사태가 장기화된 이유를 비정규직 노조의 특성에서 찾기도 한다. 비정규직 노조의 최종 목표는 정규직 전환인데, 정규직 전환자가 늘어날수록 노조 지도부의 입지는 좁아지는 딜레마가 생긴다. 이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출구도 보이지 않는 농성을 고집하다 결국 투쟁의 명분은 옅어졌다.

당연하게도 정부는 이들의 농성에 원칙적 대처를 고수했다. 고용부는 점거농성 해제 없이는 교섭 중재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는 7일 조용히 고용부에 점거농성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는 이제 실리에 집중해야 한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진행될 노사 교섭에서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에 집중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