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전담판사가 이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영장이 발부된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압수수색을 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후 검찰은 자료를 보강해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거듭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와 관련해 재판연구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 재판연구관 A판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더영상] '다치면 어쩌려고' 잔디밭서 낚시 연습…\](https://thumb.mt.co.kr/05/2024/04/2024041721160372364_1.jpg/dims/resize/201x/crop/201x130/optimize)
![어린이보호구역에 음주난동 골리앗…2초만에 제압한 다윗 경찰 [영상]](https://thumb.mt.co.kr/05/2024/04/2024041915333530747_1.jpg/dims/resize/201x/crop/201x130/optimize)
![광교도 아닌데…"수원 국평이 9억?" 외면받던 이 동네 '반전'[부릿지WALK]](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816551096732_1.jpg/dims/resize/100x/optimize/)
![김수현X김지원, 애간장 녹이는 멜로..현빈♥손예진 넘나[★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816322057036482_mainTop.jpg)
!["광산 작업 가슴 아파서"…퇴역 항공기로 만든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월드콘]](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1915353043788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