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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前대법원장 자택 압수수색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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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8.10.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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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지난달 이어 두 번째 기각…法 "기본권 보장 취지 따라 압수수색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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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법원이 또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전담판사가 이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영장이 발부된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압수수색을 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후 검찰은 자료를 보강해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거듭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와 관련해 재판연구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 재판연구관 A판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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