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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2차·김정은 방러·시진핑 방북…文 "한반도 새 질서"(종합)

[the300]국무회의 개최 "규제샌드박스, 혁신성장 기여..은산분리 훼손 안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입력 : 2018.10.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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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8.10.08.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8.10.08.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평양을 다녀온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후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마음을 써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측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견이 조성됐다"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 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며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하여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에게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넒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며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며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회의 시작전 티타임 때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늘은 신임 장관님들 (헤드 테이블에) 모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선 테이블에 이낙연 국무총리 외 국방 정경두, 여성가족 진선미, 교육 유은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등이 둘러섰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칠 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께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으니 한 말씀 듣겠다"고 발언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신임 장관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18.10.08.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신임 장관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18.10.08.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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