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069.38 666.34 1130.80
보합 26.17 보합 15.44 ▲7.4
-1.25% -2.26% +0.66%
양악수술배너 (11/12)대한민국법무대상 (12/03~)
블록체인 가상화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현재 주거지도 압수수색영장 기각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A부장판사 사무실은 압수수색

뉴스1 제공 |입력 : 2018.10.08 11:50
폰트크기
기사공유
=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현재 주거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현재 실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단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관련 자료를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라는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 진술을 통해 USB 2개를 확보했다. 검찰이 USB에서 삭제된 파일 등에 대해 복구를 시도하고 있지만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시간이 오래 지났고, 사실상 자진제출한 점으로 미뤄볼 때 유의미한 자료 확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A부장판사의 현재 사무실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A부장판사는 재판연구관 시절 원 전 원장의 판결 및 선고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이 2심재판 결과에 큰 불만을 표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를 희망했고 이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진의를 전달했다고 적시돼있다.

법원행정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보고했다. 법원행정처가 당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을 사법부의 숙원이었던 상고법원 추진과 연계하려 했던 정황도 포함됐다.

당시 원 전 원장 사건은 2014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후 우 전 수석의 바람대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며, 대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의 핵심증거인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보류한 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4월 열린 재상고심에서 결국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