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칼 빼들었던 정부…대책 발표 연기, 왜?

정부가 8일 예정됐던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 방안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면서 가짜뉴스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의견이 엇갈릴 뿐 아니라 일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실제 방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낮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됐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가 연기되자 되돌아 가고 있다. 2018.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짜뉴스 범정부 브리핑, 돌연 연기=정부는 이날 오전 '범정부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뒤 이에 대한 브리핑을진행할 예정이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서고 방통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담당자가 배석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당초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에서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보강한 뒤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4일 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주재로 방통위, 문체부, 경찰청, 유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뉴스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비공개 진행한 바 있다.

◇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쟁점은=앞서 이 총리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영상 공유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는 위법한 가짜 뉴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짜 정보에 기반해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일부 사이트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며 "박광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짜뉴스대책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24시간 내 삭제하는 등 포털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방통위 역시 올해 업무보고에서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당정의 대응에 대해 야당 측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학계와 업계 일부 관계자들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마련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이견이나 논쟁이 있었다기 보다는 관련 법 제도 마련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 틀을 잡아서 만드는 기본 종합 방안인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