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노후 디젤차 도시로 들어오지 마세요"

2018년 7월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 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 시장, 박남춘 인천 시장./사진=뉴시스

양대 내연기관차 중 하나인 경유차(디젤차)가 질소산화물 등 배기가스를 발생시키는 '환경 적폐'로 인식되면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지역이 확대되고, 환경부가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등록지 기준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전체 등록 차량의 9.6%)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원, 대형차는 최대 440만~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저공해 조치를 하고 차량 운행기간 연장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이 지원된다.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작년부터, 인천·경기는 올해부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오래된 경유 차량에 대해 배기가스 배출 정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고 적발되면 첫 회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적되면 최고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지난 7월 1일부터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 내 17개 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2.5t 이상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치권에서는 6·13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공동 전선'을 만들었다. 지난 7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 해결 방안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하자는데 합의했다.

2005년이 기준이 된 이유는 유럽의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기준인 '유로-3'가 2005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기 때문이다. 유로-3 기준은 ㎞당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0.5g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후 기준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2014년 도입된 유로-6의 경우 0.08g으로 인증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문제는 아예 인증 기준 자체가 도입되지 않은 2005년 이전에 출시된 노후 경유차들이다. 질소산화물은 중형 화물차가 4.338g, 대형 화물차가 9.006g에 달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질소산화물 배출 주범인 노후 경유차는 2005년까지 410만대가 출시됐다. 유로-4(2006년 도입) 모델은 160만대에 달한다.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경유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등록지 기준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