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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무상교육 실현'…초등 25년, 중학교 20년 걸려

[또 불붙은 무상교육 논란]③초등무상교육, 의무교육 일환 도입…중학교, 2004년에 완성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입력 : 2018.10.1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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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교육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부터다. 고교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하지만, 재원이나 법적근거에 대한 쟁점은 적지 않다.
[MT리포트]'무상교육 실현'…초등 25년, 중학교 20년 걸려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의 역사는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무상교육은 1948년 7월 제헌헌법에 '초등 무상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이듬해 12월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초등 무상교육이 시작됐다. 이 때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초등 무상의무교육을 위해 정부는 초등학교 수용시설 확충과 교원 확보를 위한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1954~1959년)을 수립해 추진했다. 초등 의무교육을 도입한 이후에도 국가재정의 한계로 육성회비 징수는 계속됐다. 이후 도서벽지(1972년)와 농어촌지역(1977년), 6대 도시 이외의 전지역(1979년), 완전폐지(1997년) 순으로 육성회비 폐지가 이뤄져 무상 의무교육을 완성하는데 25년이 걸렸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1972년 개정 헌법에서 의무교육 범위를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 확대하면서 중학교 의무교육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가시화된 건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984년이다.

이 해 8월 교육법 개정을 통해 중학교 의무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순차 실시를 규정했다. 이어 1985년 2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해 도서벽지(1985~1986년), 읍면지역(1992~1994년), 시지역(2002~2004년) 등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확대됐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되기까지 총 20년이 소요됐다.

중학교 역시 의무교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 징수는 이어졌다. 그러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초·중학교와 달리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논쟁에서 촉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무상 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자가 당선된 뒤 교육감과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두고 갈등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복지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고교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다 고교 의무교육이 '진로선택권 제한' 등 강제 취학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을 공약으로 내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2017년까지 무상교육 완성을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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