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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OECD 35개 나라 중 한국 뺀 34곳 '고교 무상교육'

[또 불붙은 무상교육 논란]④해외 무상교육 현황…수업료·교재비 등 면제…美, 유아교육까지 포함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입력 : 2018.10.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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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교육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부터다. 고교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하지만, 재원이나 법적근거에 대한 쟁점은 적지 않다.
OECD 주요국 고교 무상교육 지원 현황(자료: 교육부)
OECD 주요국 고교 무상교육 지원 현황(자료: 교육부)
최근 고교 무상교육이 교육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다른 나라의 공교육체제와 교육비 지원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후기중등학교(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여개국은 의무교육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년의 유아교육(K)을 포함해 고교 졸업 때까지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미국은 세계에서 명목상의 의무교육 기간이 가장 긴 나라다. 무상교육은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사립학교는 학교급에 관계없이 유상교육이 원칙이다.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공립학교 학생에게는 수업료와 교통비(통학버스), 교재비가 지원된다.

한국과 유사한 학제와 학교운영 체제를 가진 일본은 지난 2010년부터 공립고교에서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공립학교 범위는 정규 고등학교는 물론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전수학교 고등과정, 각종학교의 고교상당 과정 및 고등전문학교다.

프랑스 고교는 3년 과정이다. ‘바칼로레아라’는 졸업자격시험을 준비한다. 프랑스 고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기회평등의 정신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된다. 무상교육 원칙은 사립학교에도 적용되며 학생은 별도의 수업료를 내지 않고 사립학교에 다닌다.

학제가 복잡한 독일은 의무교육기간이 주나 중등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 일반학교의무(9~10년)와 직업학교 의무(2~3년)를 합쳐 11~13년의 의무교육기간이 적용된다. 고교까지 학교의무를 규정한 주별 학교법에서는 무상교육 지원 범위를 ‘교과서를 비롯한 수업교재’와 ‘학생의 등하교 교통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자랑하는 핀란드의 경우 학생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닐 때는 물론 고교에서도 학비와 정기적인 보건진료, 무상급식, 통학비 지원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의무교육이 아닌 고교의 교과서 구입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기중등교육(고교)의 중도탈락률이 비교적 높은 영미권 국가는 의무교육 기간을 고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고교 진로 다양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나라는 의무교육 대신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범위는 수업료를 기본으로 교통비는 상당수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고 교과서를 비롯한 교재비는 의무교육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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