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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교부금 상향" 답 내놓은 교육부…기재부 "정답 아니다"

[또 불붙은 무상교육 논란]②"교육재정, 향후 7.8조 추가 필요"…유 부총리, 교부율 0.87%P 상향조정 강조…기재부, 교부율 인상에 회의적 "늘어난 교부금만으로도 충분"…공은 국회로 '임명 거부' 野 협조 여부 걸림돌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 2018.10.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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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교육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부터다. 고교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하지만, 재원이나 법적근거에 대한 쟁점은 적지 않다.
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관건은 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봤다. 유 부총리는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교부율을 21.14%까지 끌어올리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내국세 규모는 200조원 정도여서 교부율이 0.87%포인트 올리면 교부금 총액이 약 8800억원 더 늘어난다.

그러나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다른 복지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교부율 인상이 어렵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당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은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부처 간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가 이미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결국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국회가 합의를 해 무상교육 예산을 추가 편성하거나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원도 재원이지만 가뜩이나 유 장관 임명 자체에 불만이 많은 야당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무상교육' 재원 충당이 관건=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무상교육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교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구입비를 부담할 경우 2018년(6560억원)부터 2022년(1조9137억원)까지 5년간 모두 7조8369억원(연평균 1조 5674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

무상교육을 위해선 지방교육재정 통계상 입학금·수업료 수입은 연간 1조원 안팎인데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구입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가량의 교육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비용추계서에서는 전체 고교생이 교육비를 내지 않는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성화고 장학금 수혜자 등은 추가재정소요 추계에서 빠졌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적용대상 고교생은 2019년 145만3711명, 2020년 138만2912명, 2021년 134만1067명, 2022년 130만4591명으로 추산됐다.

예산 당국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최근 학령 인구 감소 등과 맞물려 교부율 인상에 회의적이다.

기재부가 주목하는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규모다. 교부금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폭으로 늘었다. 현행 교부금만 활용해도 무상교육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2000억원(12.5%) 늘어난 55조7000억원이다. 내년 전체 예산 증가율이 9.7%라는 점에서 평균을 압도한다. 세수호황이 가져온 효과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로 규정한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증가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세수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교부금은 올해도 전년대비 6조6000억원 가량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소요를 5년간 7조841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올해와 내년 교부금 증가분만으로도 무상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부율 문제 등은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늘어난 교부금만으로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시작했다"며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임명 거부한 야당 협조 가능성은= 최종적인 판단은 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사항이다.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것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꿔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과 재원 문제가 '패키지'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감안한 듯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 개정 과정과 별도로 정부 안에서 협의하고, 국회의 법 개정 과정과 절차에 같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야당은 유 부총리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임명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상교육 조기 시행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유 부총리에게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를 의식한 듯 유 부총리는 지난 8일 야당 지도부를 잇따라 찾았다.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등 향후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자유한국당은 유 부총리의 예방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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