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TV홈쇼핑, 국감 '동네북' 신세 벗어나야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 사업 계획 세우기도 빠듯한데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되니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동네북' 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최근 국감을 앞두고 만난 한 TV홈쇼핑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TV홈쇼핑 주요 임원들이 국감에 소환됐다.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15일 정무위원회에 총 5명의 TV홈쇼핑 업계 관계자가 출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높은 판매수수료율과 연계편성 개입 등 흔히 말하는 TV홈쇼핑 업계 '갑질 이슈'가 다뤄진다. 이 중에서 TV홈쇼핑 업계의 판매수수료율 적정성 논란은 국감 단골손님이다. 2009년 처음 국감 이슈로 등장한 이후 매년 나온다.

질의 내용도 매번 똑같다. 30%대에 달하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백화점 등 다른 유통 채널처럼 20%대로 낮추라는 것. TV홈쇼핑 관계자들은 종합유선방송국(SO), 인터넷TV(IPTV) 등에 지불하는 거액의 송출수수료가 포함돼 높을 수밖에 없다 해명하지만, 그 때뿐이다. 이듬해가 되면 거짓말처럼 판매수수료율 이슈로 국감에 또 소환된다.

TV홈쇼핑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5년마다 진행되는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판매수수료율을 결정하는데, 이미 정부와 협의가 완료된 사안임에도 책임은 고스란히 업체만 지게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TV홈쇼핑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TV홈쇼핑의 목줄을 정부가 쥐고 있는 탓이다. 자칫 불만을 표시했다가 정부 눈 밖에 날까 노심초사다. 정부에 판매수수료율 표기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TV홈쇼핑은 어느 유통 업계보다도 규제망이 촘촘하게 얽혀있다. TV홈쇼핑을 규제하는 기관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곳이다. 규제 탓에 사업 확대도 쉽지 않다. 국감에서 해묵은 판매수수료율 논란이 되풀이된다면 TV홈쇼핑의 성장세를 꺾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