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항공기 생명등 '항공장애표시등' 10개 중 4개가 꺼져있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항공기 생명등’이라 할 수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의 불량 상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불량개소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실시된 항공장애표시등 실태조사 결과 검사대상 1만4705개소 중 39.1%에 달하는 5742개소가 불량 등의 사유로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4.9%였던 시정지시율은 2106년 55.2%, 2017년 52.4% 등으로 급증했다. 관리주체별로는 △서울 121개소 △부산 286개소 △경북 170개소 △전남 141개소 △울산 135개소 등이다.

불량이 가장 많은 곳은 한전의 ‘송전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에 있던 검사권한이 국토부로 이관된 뒤 한전 송전탑 불량개소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게 임 의원측 설명이다.

실제 한전이 관리하는 송전탑은 지난 5년 간 무려 4536개소나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는 전체 관리대상 송전탑 6642개소의 68.3%에 달한다.

상황이 이럼에도 한전을 포함해 지난 5년 간 시정이 완료된 곳은 전체의 19.1%인 109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648개소는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2016년 시정지시를 받은 1911곳의 항공장애표시등 가운데 1500곳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3년 전인 2015년 시정지시를 받은 503곳 중 58곳은 여전히 불량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성 의원은 “비행안전에 중요한 항공장애표시등의 불량 문제는 자칫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설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