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올들어 안전의무위반한 국적 항공사 과징금 130억 넘어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올들어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1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과징금 부과가 급증하는 만큼 항공안전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년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까지 국적 항공사들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는 모두 12건으로, 과징금은 132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2억6000만원(7건)에 비해 3.2배 많은 규모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1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대한항공 5건, 45억9000만원 △아시아나항공 2건, 12억원 △에어부산 1건, 6억원 △이스타항공 2건, 6억원 △티웨이항공 1건, 3억원 등이다.

진에어의 경우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김해공항을 출발한 괌행 항공기가 현지 공항의 기상악화에도 복행하지 않고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에서 이탈한 후 재진입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로마로 향하는 항공기가 기장 간 다툼으로 인해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했고 인천공항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2014년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됐음에도 항공사의 안전의무위반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의무 이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항공사별로 경각심을 높이고 의무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정부당국도 항공사들의 지속적인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