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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투기와의 전쟁" 1년, '갭투자+임대목적' 구입은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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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투기와의 전쟁" 1년, '갭투자+임대목적' 구입은 3배 증가

머니투데이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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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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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음에도 지난 1년여간 갭투자와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비율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현황'에 따르면, 8·2대책 발표 후 1년간 서울의 투기과열지구 내 매수건 중 갭투자(보증금승계 후 임대) 비율이 지난 9월 기준 56.1%에 달했다. 2017년 8월에는 21.2%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시(3억원 이상) 작성하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의 입주계획 응답 분석 결과, 같은 기간 주거가 아닌 세입자를 들여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비율도 31.4%에서 63.4%까지 치솟았다. 반면 입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61.6%에서 36.6%로 감소했다.

갭투자를 비롯해 임대목적의 매수비율은 2018년 2월 50.5%까지 상승하다 2개월간 감소 후 재상승, 지난 8월들어 58.9%로 전고점을 넘어섰다. 타 자치구 대비 성동(49.6%) 용산(47.4%) 송파(45.2%) 강남(40.9%)의 갭투자 비율이 높았다. 금천, 용산, 영등포는 전세를 끼지 않고도 임대를 주기 위해 매수하는 비율이 높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고 갭투자도 연평균 48.7%, 지난 8월에는 10건의 거래 중 7건이 갭투자(72.0%)였다.


김상훈 의원은 "1년 전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허언이 됐다"며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선 곤란하며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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