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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SOC 예산 5년새 8.3조 급감, 일자리·경제활성화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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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SOC 예산 5년새 8.3조 급감, 일자리·경제활성화 '빨간불'

머니투데이
  • 문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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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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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철도·도로 예산 35~42% 줄어… SOC 예산 1조당 1만~1만5000개 일자리 달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갈수록 줄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안)은 14조7482억원으로, 2015년 대비 35.9% 급감했다.


특히 이 기간 도시철도 건설예산은 77.3% 줄었고 도로(42.5%)와 철도(35.3%) 예산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 예산 역시 55.9% 급감했다.

윤 의원은 "2016년에 결정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현재 경제상황에 맞춰 예산을 유연성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연구기관 조사 결과 SOC사업 예산 1조원당 1만~1만5000개의 일자리가 달려있다"며 "SOC 예산 확충은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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