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남북철도 경의선 선로사용료 北에 年 948억"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남북철도 연결 시 북한에 지급할 선로사용료가 연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유라시아 고속철도망 구축방안’ 연구 용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 철도망 구축으로 중국과 직접 연결되는 경의선 구간의 경우 선로사용료가 연 9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2016년 2월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교통연구원은 남북고속철도가 구축되면 남한-중국, 남한-러시아 이동 여객과 물동량을 대상으로 선로이용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해당 연구에서 경의선(420㎞) 운임을 KTX에 준해 6만9000원으로 계산했다. 선로사용료를 KTX 운임의 34%로 산정한 뒤 순수 한반도 내 여객 수요와 한·중 간 환승 수요를 계산해 948억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3개 노선(경의선·경원선·동해선)이 전부 구축될 경우 선로이용료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선로이용료는 선로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액이 북한에 지급되진 않는다. 토지, 노동력 제공 등 비율에 따라 북한에 일정 부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 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추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북측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도별 비용 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가 남북경협 사업에 얼마가 드는지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행위”라며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 북한 관련 용역은 용역대로 해놓고, 정작 자료를 활용해야하는 상황이 오니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