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이 "해제 검토"라 밝힌 5.24 조치는?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민주노총·화학섬유연맹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5.24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민주노총·화학섬유연맹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4.11.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서 해제 검토 발언을 한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태 약 두 달 후인 2010년 5월 24일, 당시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조치다. 행정부가 발동한 '행정조치'로 이 조치 후 사실상 남북교역이 중단됐다.



5.24 조치는 인도적 목적이라 해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게 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항해 불허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투자 사업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 남북교역, 신규투자, 북한 선박 우리 영해 및 EEZ 항해 불허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안마다 승인해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국민의 방북의 경우 문턱이 다소 낮아졌다.

지금까지 5.24 조치의 예외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1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종교인 모임'으 계기로 7대 종단이 방북하며 비(非) 정치적 교류가 허용된 전례가 있다.

이어 2013년 11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남,북 및 러시아 3국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5.24 조치의 예외사항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2015년 5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 추진 관련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때 언론인 동행취재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도적 교류 등을 허용하면서 5.24 조치의 문턱이 다소 낮아졌다.

이밖에 지난 2월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는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이 탄 만경봉 92호가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입항하면서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5.24 조치에 저촉되자 우리 정부가 예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강 장관은 5.24 조치 해제와 관련,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감 중 강 장관 발언의 진의에 대한 재질의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5.24 조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진화했다. 또 자신의 이 발언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