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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배보다 배꼽이 큰 아동수당…박능후 "보편적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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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배보다 배꼽이 큰 아동수당…박능후 "보편적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 2018.10.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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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도 보편적 지급이 올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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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라도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전 소득계층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해 말 아동수당의 소득제한을 뒀다. 소득조사를 위한 행정비용만 올해 1600억원 가량 나갔다. 소득제한으로 절감한 재원은 약 1200억원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수당을 걸러내기 위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실질적 재정적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의 경우 신청을 하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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