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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무상 교육 앞장선 국회…"교육기회 보장·저출산 극복해야"

[또 불 붙은 무상교육 논란]⑥서영교 의원 등 '교육법 개정안' 4건 발의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입력 : 2018.10.1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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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교육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부터다. 고교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하지만, 재원이나 법적근거에 대한 쟁점은 적지 않다.
[MT리포트]무상 교육 앞장선 국회…"교육기회 보장·저출산 극복해야"

고교 무상교육을 뒷받침하는 법안은 국회에 이미 발의돼 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고교무상교육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4건이 발의돼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냈다.

지난 8월 발의된 ‘서영교 안’은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등 중등교육에 대해 무상교육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수업료뿐 아니라 교과용 도서 구입비, 급식, 교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준비물 비용까지 지원하는 '고교교육 완전 무상법'이다. ‘채이배 안’도 같은 내용이다.

지난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할 만큼 사실상 보편화 돼 있다는 게 고교무상 교육의 출발점이다.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선진국들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단 점도 반영됐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모두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한국 고교진학률이 99.9%로 보편화 돼 있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단 점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실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노희찬 안’(2017년 9월) ‘김태년 안’(2016년 6월)은 ‘서영교 안’과 달리 도서 구입비와 급식, 교복 등의 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하진 않았다.

노 전 의원은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높다는 점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제시했다.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김 의원도 사실상 의무교육인 고교 교육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도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문제는 과제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중학교 졸업자의 대다수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보편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무상교육의 핵심은 재원확보 여부인데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여부 등에 따른 실시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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