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 부실 감정평가 근절 나선다"

감정평가업계가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실 감정평가 근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에 나선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국토교통부의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 감정평가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회 차원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건의할 개정 내용은 △감정평가업자의 징계사항 공개 △감정평가 공정성 저해 행위자 시장진입 제한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당 개입 차단 △유사 감정평가업자의 불법적 감정평가 행위 벌칙 강화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 명문화 △감정평가업자 명칭 변경 등이다.

이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이하 실무기준)의 합리적 개정에도 나선다. 특히 세계평가기구연합(WAVO) 소속 국가의 윤리기준을 취합·분석, 감정평가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감정평가 윤리기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협회는 '감정평가 윤리기준'(안)이 '감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의 위법성 논란을 방지하고 개정의 편의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감칙'과 '실무기준'의 기능과 역할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안할 방침이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감정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및 지침을 제정·운영하는 동시에, 현재 발행하고 있는 감정평가 자료집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부실 감정평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는 반드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협회 내 감정평가적정성심의위원회를 운영, 부실감정 방지를 위한 자정노력도 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 현금청산평가와 관련된 법적 미비를 이용한 일부 감정평가법인의 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정승인 제도'(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속히 심사해 사업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 수행하고 있는 표본조사와 타당성조사에 대해 협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관련해 법률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협회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 감정평가사의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감정평가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며 "국토부와 협력해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