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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외통위 '와' vs '가' 조사 논쟁…강경화 '5.24 조치 해제' 발언 논란

[the300]강 장관 발언, 관계부처 '와', '가' 논쟁…"내 의도는 '가'"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입력 : 2018.10.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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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한 자신의 앞선 발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사과 드린다"고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이 5.24 조치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앞선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고 정정했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 설명드리겠다"며 "제 취지는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 기록은 관계부처'와'로 돼 있지만 관계부처'가'가 제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관계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추가 답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가 없다고 했다.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명 후에도 재반박이 이뤄졌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계부처 '가' 가 맞다면 이 관계부처는 통일부, 국방부를 뜻하는 건데 이들 부처는 해제를 말하지 않고 있다. 또 발언을 잘못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제 의도는 분명 '가' 였다.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은 통일부가 과거 정권도 그랬고 늘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또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게 안보리 제재 때문이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라는 자신의 발언도 정정했다.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 사실 관계와 다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 위증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소명했다.




강 장관의 사과와 소명에도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와'와 '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부처 '가' 검토했다는 얘기는 5.24 조치 해제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강 장관을 두둔했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정권도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선 5.24 조치 유연화를 검토했다"며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5.24 조치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느냐 여부를 검토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건드리지 못할 성역을 건드렸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이 사안에 있어 사실의 오인을 정정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로 가치 논쟁을 하려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실의 오인을 정정하고 바로잡는 건 필요하지만 가치 문제로 끌고 간다고 하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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