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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품비리, 부실자재, 부실시공 등으로 (계획예방정비 이외에) 추가로 불가피하게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날짜를 합하니 6년간 5538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실자재 교체하는데 5000억원이 들고 그 기간 가동중단으로 전기를 못 판 총 비용이 7조원 정도 된다”며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못쓰고 다른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기 쓰니까 그 비용이 9조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한전이 적자가 났다’는데 난 이유가 탈원전 정책때문이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원전) 납품비리 막고 부실시공 막았으면 생기지 않았어야 할 비용 때문에 한전 적자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전환 정책은 설비 전력부분에서 확정된 설비용량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라며 “한전이 여러가지 발전설비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원자력 파트에 있어서 원전이 이런 안전문제나 부실관리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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