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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법무부 인권침해 5년새 1000건 증가…구제율은 '뚝'

  • 뉴스1 제공
  • 2018.10.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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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인용·구제율 2013년 5.5%→2017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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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법무부 소속기관이나 교도소·소년원 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최근 5년간 1000여건 늘어났음에도 구제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무부의 인권침해신고센터에서 접수해 처리된 인권침해 신고는 2013년 1472건에서 2017년 2533건으로 증가한 반면, 인용·구제율은 2013년 5.5%에서 2017년 2.9%로 하락했다.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선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을 받아 조사·구제하고 있다.

접수대상엔 교도소와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도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인권침해신고센터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며 "법무 행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구제될 수 있도록 인용·구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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