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유남석 헌재소장 "병역법 등 장기미제 처리건수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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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2018.10.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건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심리하겠다"는 각오를 표했다.

유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도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명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건 접수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소장은 "낙태죄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그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전심사인력을 보강하고 사건 전문성 강화 방향으로 연구부를 개편하고, 동종사건을 병합심리하는 한편, 장기미제 사건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올해 병역법 사건 등 다수의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했고, 지난 9개월 동안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가 약 27% 증가해 미제사건이 다소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 소장은 "헌재는 30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의 삶 속에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욱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견을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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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유남석 헌재소장 "병역법 등 장기미제 처리건수 27% 증가"

"낙태죄 등 관심 사건 중요사건 지정 효율처리 노력"
"헌법·법률 의해 모든사건 양심따라 올바르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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