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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상황 다른데"...최저수익보장 확대요구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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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상황 다른데"...최저수익보장 확대요구에 업계 반발

머니투데이
  • 조성훈 기자
  • 2018.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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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저수입보장제 창업리스크 줄이기위한 보험, 수익발생시 회수....한국이 가맹수수료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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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가 정치권이 제기한 가맹점 '최저수익보장' 확대 요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본사 영업이익률이 1% 안팎으로 곤두박질한 데다 가맹점 실태와 계약 구조가 다른 일본의 모델을 무작정 따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10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통상중기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 12년까지 최저수익보장제를 운영하는 일본 사례를 들며 국내 편의점 업계에 이를 확대 도입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최저수익보장제가 편의점 과포화 문제의 해법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최저수익보장제도는 가맹점 수입이 일정금액에 미달시 그 차액을 본부가 보존해주는 제도다.

우 의원은 "일본 편의점 1위 세븐일레븐은 가맹점 수입이 연간 2000만엔에 미치지 못하면 12년간 그 차액을 보장해준다"고 지적했다. 또 로손은 10년간 1860만엔, 훼미리마트는 10년간 연 2000만엔, 미니스톱은 7년간 연 2100만엔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편의점들은 계약기간 5년 중 1년에 한 해 초기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월 50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 우 의원은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하면 근접 출점으로 특정 점포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 본사가 부족분을 보충해야 하는 만큼 본사의 과도한 출점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된다"면서 "최저수익보장제를 비롯해 희망폐업, 출점 거리제한 등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의 거센 요구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윤성 GS25 대표와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는 "최저수익 보조기간을 현행 1년에서 늘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의원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답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원들이 일본의 제도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일본에서 운영하는 것은 '최저수입보증제도'다. 가맹점주의 수익이 아닌 판매수입의 일정한도를 보증해준다는 것이다. 판매수입에서 다시 종업원 인건비나 전기료 등 비용을 제한 수익은 별개라는 뜻이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최저수입 보장기준이 한국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국내 업체들은 5년 계약중 1년에 한 해 3600~9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일본은 1960만엔(약 2억원)~2200만엔(2억 4400만원)을 10~12년까지 보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점포 평균면적이 127.2㎡로 우리의 72㎡보다 2배 가까이 넓다. 아울러 차량 10여대 수준의 주차면적까지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창업비용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현저하게 높을 수 밖에 없다.

결정적으로 국내 업체들은 최저수익보장금으로 지원한 비용은 회수하지 않지만 일본은 편의점 수익이 개선되면 이를 다시 본사가 거둬간다. 일종의 대여금인 셈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일본은 편의점 규모가 크고 인테리어도 점주가 부담해 창업비용이 10억~20억원 수준으로 높은데 반해 수천만원 수준인 우리와는 직접비교는 무리가 있다"면서 "일본의 최저수입보증제도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가맹수수료율도 우리보다 높다. 한국은 본사가 가져가는 가맹수수료가 30~35%인데 일본은 36~43%로 우리보다 최대 8%포인트 가량 높다. 본사가 그만큼 가맹점으로부터 더 거둬간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편의점 상위 3사의 영업이익률이 1~2%수준으로 낮은 가운데에도 최근 수년간 가맹점에 대한 정착금 등 상생지원을 계속하고 본사의 수익배분률도 낮추고 있다"면서 "일본 제도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 현실에 맞지않는데도 무작정 따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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