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공공택지 사전유출 '2라운드'…여야 신경전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사장이 얼굴을 감싼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둘째날에도 공공택지 정보 사전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사전유출에 관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질의하는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한동안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11일 국회에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H,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쟁점 역시 전날에 이어 공공택지 정보 사전유출이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사전유출에 관여한 LH 소속 A부장의 참석을 요청했고 여당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 질의할 수 없다며 맞섰다.

공방이 이어지자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제외하고 참석토록 하겠다"며 A부장을 참석시켰다.

민 의원은 A부장에게 공공택지 자료를 신창현 의원에게 건내 준 경위를 물으며 "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것으로 생각했나"고 질의했다.


이에 A부장은 "그 자료가 공개될 줄 몰랐다"며 "신 의원에게 자료 설명하고 나갈 때 공개해선 안된다고 설명드렸다"고 했다.

박 위원장이 법적인 부분은 질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민 의원은 "사전유출과 관련해 작성된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LH 국감에선 공공임대주택과 남북 경제협력, 신도시 문제 등이 주로 지적됐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청년 전세임대 5만4893가구가 공급됐지만 실제 계약률은 51.9%에 불과하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박상우 LH 사장은 "'전세임대뱅크' 제도를 도입해 전세 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계약률을 올리겠다"고 답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수요가 영구임대주택 2만명, 국민임대주택 5만명"이라며 "지방의 미분양을 활용하면 공급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사장은 "민간사업이 잘되지 않는 것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여러모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부 국감에서도 지적됐던 남북 경협사업도 재차 언급됐다. 야당은 LH가 러시아 연해주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북한 노동자 고용을 검토한 것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한국당 의원은 "연해주 산단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라고 자문을 준 사람들이 대통령 직속 북방위원회 위원들"이라며 "LH는 연구용역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해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박 사장은 이 같은 지적에 "자문위원들이 북방위 관계자들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 속에서도 운영됐던 사례가 있어 미리 검토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비싼 상업용지 매각으로 인한 고가 임대료 논란과 신도시 주민들에게 부과된 광역교통부담금이 교통망 확충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신혼부부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고분양가로 공급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