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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장 "OTT 사업 별도 분리, 해외사업자 규제 필요"

변재일 의원 "IPTV법 개정으로 OTT사업자 별도 정의, 글로벌 플랫폼 특혜 없애야"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김평화 기자 |입력 : 2018.10.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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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을 별도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자 정의와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OTT 사업자 규제와 관련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변 의원은 "글로벌 OTT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만 신고를 하고 있어 국내사업자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나있다"며 "IPTV(인터넷TV)법을 개정해 별도 사업 카테고리를 만들고 사업자 정의와 책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매출이나 이용자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기술적으로 분리해 국내 사업자를 보호하면서 규모가 큰 해외사업자의 특혜를 없애는 문재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현재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OTT와 유사 사업자들이 마구 생겨나고 있어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제도권 내에서 해외사업자를 평가하고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주현
김주현 naro@mt.co.kr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과학부 김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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