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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부 실태조사 정상적 행위 아냐"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입력 : 2018.10.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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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소속단체 운영실태 조사와 내년도 지원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최승재 회장이 "이렇게까지 단체를 탈탈 터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정상적인 정부의 행위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 회장은 11일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합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정부에 의구심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5억원이던 연합회 예산을 내년 20억원으로 20% 삭감하고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의 정상 등록 여부 등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는 예산삭감과 실태조사 모두 '관련법에 따른 정상적인 지도·감독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항의'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태조사가 연합회 내부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의 요청으로 실시된 것이라고 해명한다"며 "하지만 정추위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속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추위가 요구했다고 해도 중기부가 이를 수용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정책 당사자들을 계속 배제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2015년 5억으로 시작된 지원예산이 2016년 10억, 지난해 15억, 올해 25억으로 매년 상승하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20억원으로 삭감됐다"며 "정부는 연합회의 집행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올해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 모든 사업분야 지원금을 20%씩 깎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당히 엄격하게 원칙대로 일 처리를 하겠다는 데는 할 말이 없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의혹을 부채질하고 불신을 만들어내는 중기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2016년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위원장 재직 당시 사업비 4억6700여만원 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도 이렇게 내용이 없는 고발장은 본적이 없다고 했다"며 "정추위 등 일부 불순한 사람들이 연합회를 흔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연합회는 계속 정부와 소통·교류하기를 원하지만 중기부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을 주장하든 소상공인을 위로하든 소통을 해야 하는데 연합회와 제대로 된 소통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왜곡된 프레임으로만 보고 있다"며 "홍종학 장관이 책임지고 소통 등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석용
고석용 gohsyng@mt.co.kr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고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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