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김근태 고문 사실 은폐에 검찰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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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 사진 속 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 News1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 대한 고문은폐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문 사실을 은폐하는데 권한을 남용했다고 결론냈다.

과거사위원회는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에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의 불법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고문수사를 용인, 방조한 사실 및 고문을 은폐하는데 검찰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1985년 9월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비롯한 경찰관들에 의해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 검찰 송치 후 김 전 고문은 고문사실을 폭로하고 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다.

위원회는 "김 전 고문이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했고 구두로 수사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고문 사실 여부에 대한 진위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김 전 고문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은 안기부의 기획,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수사,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법원의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수사 착수 단계부터 이미 '민청련 조직 와해'와 '관련자 엄단'을 의도했던 안기부의 계획에 따라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전 고문의 고문사실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안기부의 방침대로 완전히 묵살됐고 이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은 고문사실을 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고문수사를 용인, 방조한 사실 및 고문을 은폐하는데 검찰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정보기관이 안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수사조정권' 폐지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안보수사' 또는 '공안사건'의 수사에 정보기관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며 "정보기관이 검찰의 공소권을 통제하는 규정은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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