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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사장이 얼굴을 감싼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
박상우 LH 사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에 맞춰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는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언제 개정할 건가"라고 질의하자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빠르면 올 연말에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LH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1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12개 항목으로는 제대로 된 분양가를 알 수 없다며 공공기관이 원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 원가공개 항목은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난다. 시민단체 등은 원가공개 항목 세분화로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분양가격 거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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