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장표 전 수석 청문회로 변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여야 의원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여당 의원들의 옹호가 이어졌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전 수석에게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한 나라의 경제수석이 새로운 이론을 적용할 때는 확신도 있어야 하고 검증된 이론이라는게 있어야 한다"며 "페이퍼만 가지고 경제수석으로서 실험했다는게 무모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홍 전 수석은 경제학자로서 위험한 실험을 하고 거대한 실패를 해도 가문의 영광일지는 모르겠으나 실업률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빈부격차가 해소된다면 홍 수석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 역시 "국민들에게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오래 걸린다고 기다려달라는데, 자영업자들 비참하게 만들면서 성장하겠다는 것이냐"며 "올해 2분기 하위 20%의 소득이 7.6% 감소하고 잘사는 분들은 10.3% 증가하는 등 양극화가 극에 달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책임자로서 죄송하지도 않느냐"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률 저하 등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대기업, 수출주도 구조에서 내수,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중이라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불균형과 불평등의 해소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불균형과 불평등의 해소 없이 지속적 성장 못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경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논리에서 끌어내느냐는 관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하고 시행한 지 9개월밖에 안됐다"며 "마치 몇년째 인상되고 그 바탕에서 우리 경제가 운영된 것처럼 말하면 국민들에게 경제심리상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최경환 전 부총리,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등 야당 인사들도 과거 내수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빨리 올려야하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에 홍 전 수석은 "우리의 소득주도성장이 지향하는 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것"이라며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일정한 부작용을 분명히 불러오고, 그 과정 속에서 단계적으로 부작용르 최소화하면서 성과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가지 정책방향은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야 제대로 효과가 난다"며 "며칠 전 노벨경제학상 받은 폴 로머도 혁신성장을 위해 기술혁신, 지식축적이 중요하다면서 그 바탕이 소득증가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 홍 전 수석이 답한 뒤 강효상 의원이 "참고인이 거짓말을 너무 하신다"며 비아냥대자 김태년 의원이 "질의 도중 끼어들지 말라"며 항의해 한동안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