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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관세청장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빨리 결정"

관세청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대전=박경담 기자, 이재원 |입력 : 2018.10.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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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8개월만에 풀려나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2018.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8개월만에 풀려나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2018.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원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관련, "판결문을 분석 중인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를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대전정부청사에서 관세청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취소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월드타워점 근무자가 1400명 정도인데 직원 뿐 아니라 국민들이 특허 취소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 부분은 인정했는데 특허 선정을 집행한 관세청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신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허가권을 따낸 게 밝혀지면 세관장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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