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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文정부 에너지전환 국감…창vs방패 승자는?

[the300]끝나지 않은 '에너지 불꽃 감사'…"종합국감때 다시 보자"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입력 : 2018.10.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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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文정부 에너지전환 국감…창vs방패 승자는?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의원- 홍일표(한), 조배숙(평), 이훈(민),이언주(바), 최인호(민), 정유섭(한), 위성곤(민), 정우택(한), 권칠승(민), 김규환(한), 김성환(민), 김관영(바), 박범계(민),
홍의락(민), 곽대훈(한), 이용주(평), 박맹우(한), 백재현(민), 윤한홍(한), 강길부(무소속), 김기선(한), 박정(민), 어기구(민), 이철규(한), 김삼화(바), 우원식(민), 장석춘(한), 송갑석(민),이종배(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이튿날인 11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탈원전 대책을 포기하라며 끊임 없이 공격하는 야당의 '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대세'라는 여당의 '방패'가 수십 번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세계적 추세고,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며 반박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수혜를 일부가 보고 있다며 '태양광 마피아', '친환경 마피아' 논란을 지폈다. 윤 의원은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신재생 정책은 좌파 시민단체 돈 잔치 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윤 의원이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 전철수 전 서울시 의원 등 서울시 시장·시의원 등 정치적 체인으로 사업한 것이 성장 비결이 아니냐"고 꼬치꼬치 캐묻자 허 이사장은 "우연한 기회로 많은 매출을 얻게 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스코에너지로 하여금 "감사원 감사까지 받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증인으로 출석한 박기홍 포스코에너지 사장에게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 내부적인 문제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가의 차세대 기술이 처분 대상이 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잘잘못을 명명백백 밝히겠느냐"고 캐물었다. 박 사장은 "법전공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필요하면 (감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태양광·풍력 입지 규제 관련 (기존에) 105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54건의 규제가 집중적 생겼다"는 '셀프 비판'과 함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역자치단체가 만든 규제를 정부는 오히려 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부는 이를(규제) 의무화하기 보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유도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은철 전 원자력안전위원장 (현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을 두고 여당이 '위증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야당은 "증인에 고발 운운하면서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훈 민주당 의원과 박맹우 한국당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했다.

발단은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행정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은철) 증인은 책임감을 느끼는가"라고 한 질문에 이 전 위원장이 "절대 불법적인게 아니다 기술적 부분 오해가 있었다"며 극구 반발하면서 시작했다. 박범계 의원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출신들이 소위 '원전 마피아'고 이 전 위원장은 '원전마피아 대부' 라고 가세하며 "원자력공학과 선후배, 스승과 제자 간 공공연하게 연구용역 수발주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그건 모욕적이다"고 즉각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은철 증인은 위증 혐의가 있다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월성 1호기 연장관련 감사 때 제가 그자리 있었고, 회의 진행과정을 다 봤다"며 "지난해 12월 행정법원 1심 (유죄판결) 판결문을 보면 'R7은 월성 1호기 운영 이후 적용 이후 월성 2,3,4에 적용된 기술임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명시됐다"며 "논란이 끝난 부분을 이 전 위원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원내 대표까지 하신 분이 위증을 단정하고, 고발 운운하면 안된다"고 큰 소리로 제지했다. 우 의원도 "현장에서 본 사람으로 과정을 다 알고 위증이라고 확신한다"고 맞받아쳤다.

'남북경협 전도사'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에너지 국정감사의 주제를 또다른 의미의 '탈원전'으로 이끌었다. 에너지 고갈에 대한 대안을 원전이냐 신재생 에너지냐 이분법으로 보기 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 광물자원의 경상가격 환산금액은 2017년 기준 약 3795조원으로 남한(248조원)의 약 15배 규모다"며 박 의원은 "한국이 수입하는 광물의 4분의1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한 해 5585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삼화 의원은 "현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반박하는데 이는 소비자 비용부담을 사업자한테 전가하려는 꼼수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안으로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체계를 손보고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균등화발전원가(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 비교)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수소충존소를 만들고 의원들이 수소전기차를 시범 구입해서 홍보차원 운영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가 모범이 돼서 충전소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유연하게 국정감사를 이끌어갔다. 에너지 정책을 두고 여당은 지난 정부의 '원전 마피아'를, 야당은 '태양광 마피아'를 서로 지적하며 언성을 높여 국감장에 한 때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이은철 전 원안위원장의 '위증 공방'이 여야 대립으로 거세지려 하자 즉각 중재에 나서며 '끌임쪽' 역할을 톡톡해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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