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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송연기자도 노동자"…단체교섭권 인정

  • 뉴스1 제공
  • 2018.10.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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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사 사측의 개별적·구체적 지휘·감독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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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2012.11.20 머니투데이/뉴스1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2012.11.20 머니투데이/뉴스1

'출연료 협약서'나 '출연료 지급기준표'가 정한 등급에 따른 출연료를 일률적으로 받는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방송연기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으며 이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단체교섭권을 갖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법정에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8년 설립된 한연노는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연극인, 무술연기자 등 5000여명이 속해 있다.

이들은 2012년 KBS와 출연료 협상을 하던중 중노위가 "방송사와 방송연기자들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별도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들이 방송사와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방송에 출연하는 점을 지적하며 "방송연기자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연기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 현장집행자의 개별적·직접적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며 "연기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한연노도 노조로 인정된다"고 한연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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