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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취업자 증가수 4만5000명이 적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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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 2018.10.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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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역대 2위 수준의 고용률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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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취업자 증가수는 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31만4000명 증가에 비해 26만9000명 적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수는 인구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수치로 의미있는 고용 수준은 고용률, 실업률 같은 고용지표를 봐야 알 수 있다.

9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61.4%에서 61.2%로 0.2%p 감소했고,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66.9%에서 66.8%로 0.1%p 감소했다. 실업률은 3.3%에서 3.6%로 0.3%p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00명 늘어나 청년고용률이 42.2%에서 42.9%로 0.7%p 증가했고 청년실업률은 9.2%에서 8.8%로 0.4%p 감소했다.

올해 9월 고용 수준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청년층을 제외하고 약간 나빠졌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률은 9월 뿐 아니라 상반기와 하반기, 연간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했다는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고용 수준 변동과 현재 고용 수준은 별개로 판단할 문제다.

올해 고용 동향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취업자 증가수에도 높은 고용률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구 증가율 또는 인구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감소 효과를 고려하면 9월 취업자 증가수 4만5000명이 결코 적지 않는 것이 이 때문이다.

고용률이 높았던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올해 실업률이 0.3%p 정도 높지만 고용률과 OECD기준 고용률은 역대 2위에 해당한다. 2000년 이후로 따져도 올해 9월 고용률이 역대 2위다.

그동안 국내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올해부터 노동시장에서 인구 감소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 9월 15세이상 인구수(4423만7000명)는 25만1000명 증가에 그쳐 전년 동월 30만9000명 증가에 비해 5만8000명이 적다.

또한 실제 취업이 많은 15~64세 인구수 자체가 6만3000명 줄었다. 15~64세 인구수 변동은 새로 고용 지표에 진입한 2002~2003년 출생 인구수와 탈퇴한 64세 인구수 차이로 발생한다. 15~64세 인구수는 고용률을 산정하는 분모뿐 아니라 분자인 취업자수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15~29세(청년층) 인구수는 13만2000명 줄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율(또는 인구수) 감소 → △적은 취업자수 증가 → △고용률 상승, 실업률 감소 및 고용률과 OECD고용률 격차 증가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만일 현재 수준의 경기 상황이 유지된다면 수년내 △구인난 발생 → △주부·학생·노인층 고용시장 진입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일본에선 이미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올해 고용 상황 변화는 인구절벽 문제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증가수 감소로 인해 초호황 경기나 임시직·일용직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 예전처럼 취업자 증가수가 30~40만명씩 늘어나기 힘든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인구 감소가 가져온 낮은 취업자 증가수, 높은 고용률 변화를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고용 분석과 대책이 가능하다.

9월 취업자 증가수 4만5000명이 적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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