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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시장개입" 지적에 금감원장 "선 넘지 않겠다"

채용비리·일괄구제·금리인하 등 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여당 의원도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라" 주문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8.10.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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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시장 개입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질타했고 일부 여당 의원도 '금융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태옥(무소속) 의원은 "윤석헌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민간은행에 대한 간섭이 노골화됐다"며 "채용기준을 왜 금감원이 만드느냐"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며 "금감원이 과도하게 민간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김용태(자유한국당) 의원도 즉시연금 일괄구제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나 시장에 법적 근거도 없이 개입하는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의원도 윤 원장이 학자시절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번째 과제로 금리, 수수료 등 상품가격 자율화를 강조했다"며 "(하지만) 원장의 소신이 꺾이는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합리적인 금리 수준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여전사의 몫이다'라고 한건 누가 봐도 금리인하하라는 개입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금융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면 금융산업도, 국가경제도 발전할 수 없다"며 "평소 소신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같은 당의 전해철 의원은 "금리 등 여러 경제적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오히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누구보다 소신과 개혁적 생각을 갖고 있는 윤 원장이 좀 더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과도한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선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소비자 보호나 시장 건전성 등이 침해 당하는 부분은 가급적 자율적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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