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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임창용 재판개입 징계' 부장판사 "압력 없었다"(종합)

대법, 현직 고법부장판사 '재판개입'으로 견책처분 도박사건 종국보고받고 결정문 송달보류 지시 의혹

뉴스1 제공 |입력 : 2018.10.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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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이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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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징계에 불만을 표출했다.

임모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7기)는 12일 "담당판사는 사건의 적정한 처리에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를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에게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 당시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도 하다. 다만 이번 처분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나 현재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절차가 개시돼 이뤄졌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프로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의 도박사건에 대한 종국보고를 받은 뒤 공판절차회부 결정문 송달 등 후속절차 보류를 지시하고, 담당판사인 김모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장판사는 "공판절차회부 결정을 하게 되면 불구속 사건으로 지정돼 본안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며 "공판절차를 진행해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 우려돼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게 좋겠다'고 조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결론에 대해 언급이나 지시가 없었음은 김 판사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하다"며 "김 판사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김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을 담당하면서 담당 판사나 법원이 부당하게 비난·비판받을 것을 예방하고 법관들이 소신껏 재판하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돼야 한다는 소신으로 근무했다"며 "이 사건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조언이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대법원에 이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와 관련,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리고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 문건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8월23일 검찰이 임 부장판사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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