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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신보중앙회, 부실채권 1.8조원 시효연장…소상공인 재기 막아"

[the300]홍종학 장관 "채무자 회생 위해 각별 노력 중…올해 말까지 부실채권 정리할 것"

머니투데이 이원광 , 김하늬 기자 |입력 : 2018.10.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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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하루 앞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임기를 하루 앞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신용보증기금 중앙회가 관행적으로 시효를 연장해가며 부실채권자의 채권 시효를 무리하게 연장해 소상공인 등의 재기 기회를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 중앙회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 채권의 시효를 연장해간 채권 잔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신보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 중 대위변제 후 10년간 추가적인 변제를 못 한 특수채권 규모는 5300억원에 달한다. 경기신보의 경우 1996년 IMF 이전에 발생한 2억400만원 규모의 부실채권 2건도 채무의무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중 기관이 포기한 시효완성채권, 파산면책 등으로 즉시 소각해야 하는 추심불능채권도 5700억원에 달했다.

우 의원은 "IMF가 언제적 일인데 그때 발생한 부실채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며 "말이 좋아 회수 중인 채권이지 사실상 받을 수도 없고 받아낼 의무도 없는 채권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은 이미 파산·면책을 받고 개인회생도 이행해 더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일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상환하고 있다"며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 기관 보증을 요구하면 보증·대출을 거절하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부실채권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부실채권 정리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지적된 신보의 경우 올해 말부터 부실채권 정리를 시행하는 등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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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김성배  | 2018.10.15 19:09

본인이 빌린 채무는 갚아야하는데 왜 나라에서는 안갚는방향으로 만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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