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국민연금 개혁도 사회적합의로 풀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호소했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문제를 노사정이 모여 논의토록 할 방침이다.

문 위원장은 12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국회에서 경사노위법은 전면 시행됐지만 동시에 이뤄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회의가 열리지 못해 이 자리(대표자회의)에서 다시 모였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4개월간 기승전'최저임금'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기승전'사회적합의'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이 말이 갖는 의미가 크다"며 "어떤 문제라도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합의를 만들어내라는 국민적 요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바라봤다.

문 위원장은 "이제 비상체제 사회적대화이인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마무리하고 우리 스스로 마련한 경사노위를 해야하는 현실적 상황에 왔다"며 "구조적인 한국 경제와 지역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 일자리를 위한 집단적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큰 계획도 필요하지만 작고 구체적인 협의로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며 "의제별 위원회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하는 국민연금 개혁도 어떻게 합의처리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모두발언부터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여 업종별위원회 및 국민연금 특별위원회 설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오랜만에 열린 만큼, 정상 궤도에 올려 결실을 내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기재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반노동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정과제를 올바로 이행해야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민주노총이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특별조직 요청하지만 해법이 안 나오고 있다"며 "제조, 생산 현장에서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 대책 논의. 구조조정 대책 특위 요구했는데 노사정의 역할 높여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경사노위의 사회적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경영계도 인식하고 있다"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속도를 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