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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文대통령 '강정마을 사면' 발언에 법사위 격돌

오전 감사 파행…법무부 장관 발언 후에야 정상화 野 "文 퇴행적 생각" vs 與 "법무행정 얘기해야"

뉴스1 제공 |입력 : 2018.10.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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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논란으로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2018.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논란으로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2018.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 사면복권 적극 검토' 발언을 두고 12일 법무부 및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시작한지 약 30분 만인 오전 10시43분쯤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주질의에 돌입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역사 퇴행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국감 전날에는 헌법재판관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야당 책임이라고 정조준하고 법무부 국감 전날에는 강정마을 사면 복권 논란이 생겼는데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재판 받는 시위자를 사면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감 시작하기 전 장관께서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위원으로서 짚어야 할 문제는 맞지만 의사진행발언에서 짚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국민의 인권이 보호됐는지를 얘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간사 협의 후 오후 2시30분쯤 속개된 자리에서 박상기 장관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면서 국감이 정상화됐지만 강정마을 사면 복권 논란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공세는 이어졌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강정마을 주민과의 만남을 갖고 그동안 강정마을 해군 복합기지 건설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법무부에서는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를 때 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박 장관의 답변에 유감을 표한 후 "전세계 어느 나라도 법치를 표방한다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재 의원은 주질의에서도 "강정마을 불법시위 관련자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관련자를 사면 복권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적절한 거냐"며 "불법시위자 중 강정마을 주민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미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 시위꾼"이라 질타했다.

이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면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생계형 사면이라면서 9000여명에 대해 특별사면 한 바 있다"며 "무려 사형죄로 확정된 사람만 200여명, 강도 등 포함하면 300여명인데 왜 그랬는지 명확한 답변도 못 했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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