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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정산" 요구하다 쫓겨난 교사들…法 "복직시켜라"

[the L] 법원 "해고 사유·절차 모두 잘못" 판단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입력 : 2018.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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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정산" 요구하다 쫓겨난 교사들…法 "복직시켜라"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하라고 요구한 교사들을 내쫓은 학교 재단이 교사들을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재단이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재단은 전남 벌교에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력인정 중·고등학교는 제때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을 위한 학교 형태의 교육시설이다.

A재단은 2005년에 전남 광양에서 학교를 시작했으나 2016년에 원래 학교를 폐교하고 벌교에서 새 학교를 개교했다. 광양 학교에서 근무하던 김모씨 등 교사 4명과 행정직원 조모씨도 폐교 이후 새 학교로 직장을 옮겼다.

김씨 등은 이전 학교에서 새 학교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정산을 요구했다. 학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이들은 노동청을 방문했다. 그러자 학교는 집단행동과 직무이탈을 이유로 이들에게서 각서를 받아냈다.

이듬해 A재단은 학교 회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김씨 등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재단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김씨 등 5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김씨 등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는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A재단은 노동위가 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재단은 "김씨 등은 재단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체불 급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다. 또 이사장, 교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취한 뒤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비위행위를 했다"며 해고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고의 사유와 절차 모두 잘못됐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조가 근거가 됐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가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다.

해고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재단이 해임통보서에서 해고사유라고 밝힌 부분, 즉 '교육청 감사와 경찰 조사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나 '여러 사정'이라는 기재만으로는 교직원들의 어떤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 했다.

해고 절차에 대해서도 "해임통보서에 '2017년 6월9일부로 해임을 통보하고, 통보서 수령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고만 기재돼 있다"며 해고를 예고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음을 지적했다. A재단 측은 "6월9일 해임통보서로 해고를 예고한 것이고 실제 해고는 7월9일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가 해임이 통보된 그날 교육청에 김씨 등을 해임하고 신규 교직원 3명을 임용했다고 보고한 점에 비춰보면 해고 일자는 6월9일이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재단은 해임통보서에 '6월 급여와 7월 급여를 계산해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들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인지 의미가 불분명하고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해고의 예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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