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철저한 사법농단 수사 촉구…"양승태 구속해야"(종합)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주질의 때 밝히겠다고 발언했다. 2018.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수사중인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12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농단 수사 진척 상황 등에 대한 질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영장기각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답했다.

'언제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금년 내로 끝냈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인데, 구체적으로 금년 내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어느정도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확학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소명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답했고, 양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조사 일정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흔들리는 사법부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 이 것만이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법농단 관련 수사는 검찰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다"며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합당한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영장 등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집행사실이 알려지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연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무죄추정의원칙과 피의사실공표에 명백히 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은 피압수자가 모르는 사이에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어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압색이 행해져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청구 사실도 모르는데 언론에 기각됐다면 치우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보다 기각사실을 언론에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며 "수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