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금감원, 최고점수 받고도 탈락한 지원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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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내부 채용비리로 인해 금융감독원 공채시험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 금감원이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채용비리를 저지른 기관·기업을 상대로 한 첫 배상 판결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금감원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에서 지원자 중 최고 점수를 받고도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가 합격했다.

이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금감원의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면접 계획에 없던 지원자들의 평판을 조회해 최종평가에 반영했다. 반면 B씨의 경우 서울 소재의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기재해 '지방인재'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이를 알고도 무시했다.

재판부는 "청년실업이 만연한 현재 채용비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채용 절차가 객관성·공정성을 상실한 채 자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불이익을 받은 지원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금전적 배상으로도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의 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해도 신체검사 등 추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최종합격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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