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효성 '의문'...평가주체 학부모 참여율↓

김현정디자이너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시행 9년을 맞이했지만 평가주체인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들의 교원평가 참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낮아졌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대상은 모든 재직 교원이며,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다. 학부모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다.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한 유치원을 둔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60.65%였지만, 초등생의 학부모는 41.27%, 중학생의 학부모는 30.68%, 고교생의 학부모는 20.05%로 조사됐다.


전체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율은 2015년 50%였던 것이 2016년 43.56%로 낮아졌고, 급기야 2017년 32.63%로 추락했다. 이런 현상은 초중등 학부모들에게서 나타났다.

유치원을 둔 학부모들은 2015년의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69.85%였으나, 이후 65.18%(2016년), 60.65%(2017년)로 계속 낮아졌다. 초등생을 둔 학부모의 조사 참여율도 56.47%에서 51.98%, 41.25%로 낮아졌다.

중학생 학부모의 경우 51.06%(15년)에서 43.39%(16년), 30.68%(17년)로 참여율이 떨어졌고,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가장 낮은 고등학생 학부모들은 39.00%(15년), 30.56%(16년)에서 2017년 20.05%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진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동료교원평가'와 '학생만족조사'의 참여율은 전 지역에서 대부분 90% 내외로 나타났다.

교원의 참여율은 2015년 이후 3년 동안 모두 90%를 넘었다. 학생들도 최소 평균 83%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다. 교원들의 높은 참여율은 '동료교원 평가'가 필수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평가가 '울며 겨자 먹기'란 평가도 나온다.

지난 해 한 교원단체는 1만6299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존폐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 응답자의 90%가 폐지를 희망했다. 교원들의 참여율이 90%가 넘는 것과 달리 폐지를 원하는 교원들도 90%를 넘은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지만 조사 자체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90%가 넘는 선생님들도 폐지를 희망하고,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도 모르고 관성적으로, 교원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교원평가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방식을 형식화시키고 있다"면서 "교원평가와 같은 통제적, 형식적 방편이 아니라 부실한 교원양성과 임용, 연수 제도의 혁신적 개선과 교원·학생·학부모의 관계가 소통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기위해 학교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