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후폭풍…교육부, 이르면 금주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내놓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회계·감사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은 전국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처음 공개된 뒤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 회계·인사·정보·감사 등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계·인사시스템 등 애초 구축하기로 했던 유치원종합정보시스템(ISMP)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토록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ISMP를 기존 학교에서 쓰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교원인사관리시스템(나이스)와 연동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검토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방안도 담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부 유치원의 원비 전용 의혹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에 전국적인 유치원 명단과 비리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유치원 돈은 원장 쌈짓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학부모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의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외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비리 유치원' 추가 공개"=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2017년 감사결과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5951건)이 적발됐다며 실명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 자료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감사한 결과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부터 심각한 비위행위까지 모두 포함됐다.

공개된 사립유치원의 비리 유형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무려 3년간 개인승용차 렌트비를 '승용차사용료' 명목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장 개인의 주유비와 수리비,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기도 있었다. 경기도 사립유치원장은 정부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결제하고 명품백이나 심지어 성인용품을 샀다. 박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앞으로 자료를 확보해 추가로 공개하면 적발유치원 수와 건수,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까지 '불똥'=사립유치원의 비리 사실을 접한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어린이집 감사 결과 공개 요구도 이어지면서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은 어린이집에까지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에는 사립유치원의 부도덕한 행위를 성토하는 글들로 채워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황모씨(36·여)는 "설마설마했는데 사립유치원의 비리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사립유치원이 이 지경인데 둘째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걱정"이라며 "어린이집 감사결과도 공개해 교육을 빙자해 뒷돈을 챙기는 원장들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처벌하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날 현재 참여 인원이 4000명을 넘어섰다. 자신을 전직 유치원교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이번 명단 공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지금의 감사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을 제대로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머니투데이는 사립유치원측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국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을 무조건 매도할 게 아니라 비리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허가를 내줄 때 결격사유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나 감사 인원이 한계라면 원생이 많은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우선 감사에 나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